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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국립대의 장학금 지원제도 및 전산시스템 관리홍콩중문대학(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ino Building, Chung Chi Rd, Sha Tin, Hong KongTel : +852 3943 7000 / www.cuhk.edu.hk면담자1 : Tso So Han Doris(Assistant Admissions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면담자2 : Yuen Mi Yan Fanny(Assistant Director,Office of Admissions and Financial Aid)방문 연수브리핑홍콩 ◇ 홍콩중문대학 개요구 분주요 내용요 약•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설립구분•공립, 정부의 지원을 받는 8개 대학 중 하나설립연도•1963년 10월 7일학생수•학부 15,901명, 대학원 13,866명대학평가•44위 (2017년 Q.S 세계대학 랭킹)재정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수입 7,972 mil HKD(1조 1,127억 3천만원)재정수입(16년 기준)•정부 지원금 4,798mil HKD(60.2%)•수업료 등 2,000mil HKD(25.1%)•기부금 409mil HKD(5.1%)•보조서비스 수입 271mil HKD(3.4%)•기타 수입 493mil HKD(6.2%)지출규모(16년 기준)•전체 재정 지출 7,309 mil HKD(1조 206억 2천만원)재정지출(16년 기준)•교육 및 연구 비용 5,290mil HKD(72.4%)•도서관 235mil HKD(3.2%)•중앙 컴퓨터 시설 162mil HKD(2.2%)•아카데믹 서비스 145mil HKD(2%)•운영비 일반 318mil HKD(4.4%)•부지 비용 697mil HKD(9.5%)•학생 비용 427mil HKD(5.8%)•기타 활동 35mil HKD(0.5%)◇ 중화권과 서양권을 아우르는 홍콩중문대학○ 1963년에 세워진 국립대학으로 홍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홍콩의 고등 공립 교육기관으로 제화 시대에 포괄적인 안목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화권과 서양권을 함께 아우르며 선도하는 대학이다.○ 홍콩중문대 안에는 5개의 연구소(종양학, 농업바이오, 식물화학, 합성화학, 소화질환관련)가 있는데, 이들의 세계적인 연구의 질과 수행을 위하여 중국과학기술부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홍콩의 교육 지원 위원회(UGC)는 18개의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보조 우선권을 지급하는데, 그 중 7개의 연구기관이 홍콩중문대학의 소속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총 8개의 부서(학과)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약 70가지 정도이다. 2016년에는 약 3,9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으며(외국인유학생 포함),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78명의 한국 학생이 등록하였고,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의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 경영이다.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중문대학교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총 재학생의 32%가 외국인 유학생(중국, 유럽이 가장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1년 학비는 유학생의 경우 145,000HKD 홍콩 국적의 학생은 42,100HKD이다.◇ 장학금 재원과 지원결정 과정○ 장학금의 가장 많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나오며 약 12%정도이다. 가계곤란지원의 경우에도, 홍콩정부로부터 90%이상 지원을 받고 있다.현재 기업, 자선, 학자, 개인 등 총 3~4가지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서 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이 중 기업과 개인 기부가 35%정도 차지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가계곤란지원의 경우, 많은 심사를 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입학 시 대학중앙관리부서에서 직접적인 장학금제도에 대한 관리를 한다.대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분배하여 운영할지 결정이 이루어지며, 어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가계곤란지원을 해주는지는 대학위원회에서 개별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한다.○ 대학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입학관련부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준다.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지원한 기관, 사람에게 지원 대상 학생의 명단을 전달하여 동의를 받고, 전체적인 관리는 대학위원회와 관련부서들이 담당한다.◇ 장학금 지원 목표와 종류, 신청방법○ 장학금 지원의 주목표는 우수학생양성, 사회생활적응을 돕기 위함이다. 장학금 종류는 다양하며 아래와 같다.○ 입학장학금은 약 5,000HKD~19만HKD 정도이다. 현지학생과 국제학생의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며 현지학생의 경우에는 4만2,100HKD, 국제학생의 경우 14만5,000HKD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입학금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입학 후에는 전년도 GPA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연구장학금 △해외교류활동 장학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학업목적)이 있다. △비학술분야 학생을 위한 장학금은 운동, 음악 등 예체능계 학생을 위한 장학금제도이다. △실습장학금은 직접 기업, 기관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할 때 나오는 장학금이다.○ 장학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수혜자로 선택을 받은 학생, 두 번째는 공개 신청자 모집이다. 학생들을 추천받은 경우, 학생에 대한 서류검토를 거쳐 장학금액을 확정한다.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대학교 웹사이트나 홍보물을 통해 홍보하여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장학금 온라인 지원 방법[출처=브레인파크]○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이다. 특히 학자금 대출이나 Bursary(가정의 수입이나 집안환경에 대한), 즉 자산, 가정의 수입, 가족의 병력 등을 확인하고 조건이 맞으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특별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학생기숙사 비용 대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지원제도, 방학시즌에 여행비용 지원, 학교 내에서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다.모든 제도에는 이자가 없으며, 졸업 후 2년 간 2번에 나눠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지원은 학생이 신청하며 약 1.5%의 이자율이다. 상환은 15년 동안 이뤄진다.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Loan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신청을 통해 받은 금액과 달리 2년 내 8회 분할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 질의응답- 중문대학교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사립인가? 국립인지."이곳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이 60%이고 나머지는 외부지원, 기부금, 학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국립의 개념으로 보면 되지만, 명칭은 국립이 아니라, 정부지원학교라는 명칭이 더 잘 맞는 것 같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대출 위주라고 설명했는데, 대출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부의 재원인가 혹은 학교 자체의 재원인지."대출할 경우, 2년간 8번 나눠서 대학에 입금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90%를 받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한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생이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정부를 대상으로 빌리는 것은 15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달 정부에게 돈을 값아 나가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2년간 8번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한다.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은 홍콩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비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이자를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다.- 금리는."1.5%로 현재는 낮은 편이다.- 1인당 등록금이 얼마정도 인지? 등록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지."앞서 말한 것과 같이 4만2,100HKD이다.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절반, 하반기에 절반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에 납입해도 할인을 해주진 않는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이 어떠했는지? 국가에서 인상률에 개입을 하는지."현지 학생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보면 되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이고,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등록금을 정하고 있다.- 교직원의 급여는 정부에서 나오는지? 학교에서 나오는지."대학에서는 전달 역할을 하고 재원의 원천은 정부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워크스터디 학생의 경우 시급제로 적용되는지? 시급제라면 금액은."시간당 55HKD 정도이다.-정부에서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감사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는지? 노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지."감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해져 있다. 이부서는 정부직영 부서로, 학교자료를 넘기면 감사담당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정부로 자료를 전달한다. 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이 달라지기도 한다. 3년에 한번 점검이 이뤄진다.- 근로학생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직접 신청하는지."학생사무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근로학생을 신청한다. 교수님의 추천에 따라 선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가계소득 0분위부터 10분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근로학생 선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한다. 또한 성적도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면접도 진행한다. 홍콩 중문대학도 그런지."이곳은 특별한 가계소득이 기준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교수의 추천 혹은 학생들의 학교활동이 활발한지 등이 기준이다. 중문대학교도 면접은 진행한다.- 학위원회에서 성적 이외에,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다른 기준은."평가기준은 너무 광범위하다.- 중문대학교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있는지."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학비가 4만2,100불 정도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 교내장학금 이외에 중문대학교에서 최대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우선적으로, 교내에서 근로 장학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 장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다. 학교보다는 정부에 직접 장학금신청을 유도하기도 한다.- 유학생도 홍콩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정부지원은 로컬학생 대상이며 해외학생의 경우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14만5,000HKD는 해외학생 순수 학비이며 지원은 5,000~19만HKD 정도 입학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적이 좋은 경우 최대 액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 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경우 중문대학교에서 19만 HKD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렇다. 일단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있긴 하다.- 정부 혹은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일단 학생으로부터 사유를 제출하도록 한다. 가정환경 혹은 건강상의 문제일 경우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다. (단, 정부 대출금은 이자가 존재함) 학교의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한다.-홍콩 로컬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하여 금액 차이가 큰 편이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금액부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학비를 부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로컬학생들은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즉 42,100HKD의 로컬 학생들 학비에는 약 10만HKD의 정부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숫자상 로컬 학생들의 등록금이 더욱 낮게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유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위해 학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학기간 중에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주기도 한다.-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진로 추적 관리는 하는가? 이곳의 취업률은 어떤지? 홍콩에서 중문대학교의 취업률 순위는."일부 우등생을 자체적으로 서로 모니터링 하는 경우는 있다. 또한 정부장학금의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통계를 내기도 한다. 통계의 내용은 재학생·졸업생의 취업활동, 해외활동 등이 있다.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조사기관(외부)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상업과를 졸업한 학생이 2~3군데의 회사에서 입사제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홍콩에는 인턴십이 잘 마련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생들이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중문대학에서 80%학생들이 취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정도의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겠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을 위한 단기어학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고 한국 대학과의 협업도 가능한지."어학연수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는, 대학생을 위한 여름프로그램으로 방학 때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건 없이 학생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혹은 일반 외국인이 중국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경우 광동어나 만다린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썸머 프로그램 자체는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8개의 학과 프로그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떻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문대는 해외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늘 긍정적이다.- 글로벌 포럼 초청이나 드림 장학생 관련 협조가능한지."글로벌 포럼 참석은 매우 긍정적이다. 유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한국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주파스(JUPAS)를 통해 매년 10월 신청을 받고 1월 마감한다.- 학생이 입학 시 기부금을 낼 경우, 따로 제공하는 혜택은."중문대학교는 기여 입학제도가 없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장애학생 혹은 소수자학생의 경우, 특별 선발이 있는지? 아니면 장애가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 있는지."홍콩의 경우 모두 동등한 입장에서 입학신청을 하며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위한 부서가 있긴 하다.학교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도움을 주긴 한다. 장학금의 경우, 장애학생이라고 특별히 제공하는 것은 없고 성적이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곳은 학부중심 대학인지? 아니면 연구중심 대학인지."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학부와 연구 모두 중시하고 있다.- 성적평가의 경우, 상대평가인지 아니면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가 되는지."상대평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수님 재량도 있으며 어떻게 평가가 진행될지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한다. 학과별로 교수님이 다르게 진행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서 정리○ 우리나라와 다르게 장애학생 또는 소수보호자를 위한 별도의 입학우선이나 장학금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숙사비를 연 홍콩달러 1만~1만2,000만큼 지원한다. 대출제도는 학교에서 대출해주고 2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고 정부 대출은 15년 상환이며 1.5%이자가 있다. 감사는 대학 내 정부에서 나온 부서가 있어서 그곳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부로 보낸다.근로선발은 교수나 학교에서 추천(인터넷 신청)하고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대출을 갚지 않으면 학교대출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정부 대출은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장학금이 가계상황이 장학금 지급 고려대상이나 중문대학교는 이 분야 장학금 외에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다. 기업이 많다 보니 기부도 활성화 되고 인턴 기회 및 취업 기회도 많은 것 같다.○ 기부분화 발달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부자에게 장학금 선발 등 일정부분을 보고 및 관리한다. 학교 자체 대출을 운영한다. 신입생 장학금은 입학 1년 후에 지급한다. 근로 선발 시 교수추천이 중요하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학비변동이 없다. 방학 중 여행경비 지원 장학금이 특이하다.○ 장학금은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선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 대출은 정부 주도로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과 대출의 업무가 모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우리상황 및 환경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국제학생의 경우 성적 및 긴급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한다.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원인 보고 후 연기가 가능하다(질병, 경제사정 등). 법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현지 학생의 경우 등록금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학생 부담금이 적으며 국제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숙사는 외국 학생 우선이고 3년을 학교 내에서 생활한다.기숙사만 제공하고 식사는 별도이다(홍콩달러 1만~1만2,000). 방학 중 외국대학 학생 및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학부와 연구 중심이며 4.0만점으로 절대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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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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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의약산업◯ 연수단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Copenhagen Bio Science Park, 이하 코비스)에 방문하여 모탄(Morten Mølgaard Jensen)대표를 만나 코펜하겐의 생명과학 생태계와 코펜하겐바이오과학단지 기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연수단이 방문한 코펜하겐은 생명과학 산업의 중심지이다. 코펜하겐은 바이오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 내에는 8만 명이 생명과학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덴마크 내의 생명과학 관련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약 210억크로네(DKK)이다. 또한 생명과학 제품은 대표적인 덴마크의 수출품목으로 2017년 기준 1,100억크로네(DKK)를 수출했다. 의료용품은 덴마크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덴마크 전체 수출량의 16%를 차지한다.◯ 의약품산업은 덴마크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으로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전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2.6배이다. 연간 성장률은 약 20%이다. 연간 약 160억 크로네(DKK)가 R&D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 전체 R&D 예산 중 37%를 차지한다.◇ 모든 주체를 연결하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코비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태계는 스타트업이 생태계 내 모든 주체에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다. 에코시스템은 이해관계의 지도로 모든 주체를 연결하려고 노력한다.헬스케어 에코시스템 중심에는 코비스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해관계 지도에 근거하여 각 회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선은 △물리적 허브(스타트업에게 입주 사무실을 제공하는 주체) △대학과 연구기관 △비즈니스 협력을 포함한 공공연구소 △파이낸싱과 관련된 주체(다양한 벤처와 펀딩기관)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 코펜하겐의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한 생명과학 네트워크◯ 생명과학 네트워크는 코펜하겐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관기관들은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스웨덴까지 퍼져 있다. 스웨덴 룬드대학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 남부는 이런 협동 관계를 가지고 있다.◯ 코펜하겐 내에서 유관기관들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기관에서 기관까지 1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있다.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당뇨와 암에 대해 연구하는 바이오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가장 북부에 코펜하겐 대학의 자연과학 학부와 연구시설이 있다. 역학 보건, 지역 병원까지 모두 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각 기관들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세포 샘플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옮길 수 있다.◯ 지역 내 코펜하겐 건강 및 의료과학 학부생은 약 7,500명이며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1,600명이다. 또한 3,350명의 직원 근무하고 있다.과학단과대생은 약 5,500명, 박사과정 532명, 직원 1,5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코펜하겐 대학은 의학과 약학으로 유명하다. 코펜하겐 릭스왕립대학병원(Rigshospitalet)에는 8,1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은 약 350개가 있다. 이 지역은 모든 임상 실험의 첫 번째 시작점이다.◇ 세계 최고의 창업인큐베이터 성장, 코비스◯ 코비스(Copenhagen Bio Science Park: COBIS)는 2009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심비온 사이온스파크(Symbion Science Park)와 Scion DTU의 소속이다.2010년 1월 창업 인큐베이터를 개설하여 현재 120개 이상 창업기업이 있고 이들 중 12%가 외국기업이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유전체연구소인 베이징유전체연구소(Beijing Genomics Institute)가 COBIS에 유럽본부를 개설했다.◯ 실험실 시설, 사무실 및 서비스 지역으로 구성된 12,000㎡의 임대 공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무실, 실험실, 책상, 가상 사무실 등을 임대하고 있다.◯ 2024년까지 코비스의 비전은 지역내 회사들이 잠재력을 성장시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실력 있는 인재들을 모으고 이해관계 요구 조정, 물리적인 인프라인 입주 건물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코비스의 주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능하며 약물전달, 전자건강, 면역체계, 시스템생물학 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약물 전달 :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 및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성 제약 성분을 작용 부위에 도입할 수 있는 제제 또는 장치.• 전자 건강: 원격 의료, 환자 모니터링 및 환자와 의사 및 간호사가 치료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기술 포함• 면역 체계 : 신체에 침입하여 질병이나 감염을 일으키는 항원에 반응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분야로 당뇨병, 중추 신경계 질환 및 종양학 포함• 시스템 생물학 : 더 큰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와 그 상호 작용을 연구하고 상호 작용이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동작을 일으키는 방법 연구◇ 코비스의 사업화 자금지원 과정과 기준◯ 코비스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먼저 신청한 기업 중 사전후보(Pre-candidates)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Qualification)를 한다.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환경, 사업내용, 벤처요인, 사업파트너를 분석하고 기업진단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한 기업의 기술 혹은 제품은 혁신성과 차별화 정도, 그리고 국제적 잠재력을 분석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앙기업등기소(CVR, Central Business Register)에 등기가 된 직원 15명 미만, 매출 500만 크로나 미만인 소기업으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이나 제품은 이미 만들어졌거나 출시가 12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이후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Selection)은 약 1개월이 걸린다.제품 잠재력을 검증하고 최적의 시장전략을 분석하며 요구되는 자금과 자원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과정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또한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검증하는 단계(Validation)는 약 2개월, 그리고 기업과 협력해 자금을 지원받기에 필요한 주요 일정을 완료하는 과정(Excution)이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 시작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한다.◇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3C◯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면 3C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C는 공동입지(Co Location), 공동창조(Co-Creation), 연결(Connect)이다◯ 공동입지(Co Location)는 입주기업에게 이상적인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스타트업과 대학, 병원, 이노베이션허브 등 최종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입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끝에서 끝까지 도보로 15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다.◯ 공동창조(Co-Creation)는 지식이동이 용이한 기반을 창조하는 것이다. 코펜하겐 과학도시는 반경 800m 내에서 교육, 연구 및 혁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다. 멘토링, 네트워킹, 원포인트 엑세스(임상실험), 물리적인 장비 제공하는 것이 공동창조(Co Creation)에 속한다.◯ 연결(Connect)은 투자자간 연결을 의미한다. 6개 주요 연구분야 스타트업과 펀딩 주체, 관련 전문가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가상사무실 대여도 가능◯ 코비스는 1~20명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며 기업의 수요에 따라 더 넓은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사무실 임대비용은 1개월에 6,244DKK부터이다. 실험실 임대도 제공하고 있는데 15~100m² 넓이의 연구 기구들이 갖추어진 연구실을 사용자의 수요에 맞도록 제공하며 최소 이용료는 월 1만5,558DKK이다.◯ 입대자는 코비스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가상 사무실 대여도 1,128DKK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사무실은 필요없지만 기업의 주소만 필요한 기업이나 가끔 미팅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코비스는 참여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설에 모든 기업을 수용하기 어려워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 2~5명 단위 기업이 가장 많으며 입지해있는 회사들 중에는 바이오회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의료기계, 디지털 헬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과학단지보다 코비스가 가장 높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과학 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코비스는 기업파트너와 스타트업 파트너를 맺고 있다. 스타트업은 6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제품 및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관마다 VC로부터 투자받는 프로세스 또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존재하는데 이는 기업매칭(Corporate Matchmaking)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관과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이 협력기업 및 기관을 찾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이 있다. 스타트업에게는 트레이닝 참가비가 무료이고, 투자를 원하면 코비스에서 투자하고 지분을 가져간다.◯ 프로그램 참여 스타트업은 과학 기반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어야 하고, 코칭 가능한 팀, 즉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또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생명 공학, 의학기술, 신약 개발, 헬스기술 관련 기업이어야 한다.◯ 스타트업이 어떤 단계에 있든 상관없지만 실체와 명확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엄격한 평가 및 선택 과정에서 선발된 스타트업만 종일 트레이닝 세션(Full Day training sessions), 개인 비즈니스 코칭(Individual business coaching)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코비스는 매년 약 100개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코비스가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참여한 스타트업은 총 1,500여 개이며 지원한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88%이다.◇ 매년 10다양한 국제적 활동 추진◯ 코비스는 고성장기업이 경제성장 및 고용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고성장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유로스타(Eurostar)프로그램, 유럽투자펀드(EIF, European Investment Fund)가 있다.개별회원국 차원에서는 덴마크에서 중소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엑셀러레이스(Accelerace)프로그램, 핀란드에서 세분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VIGO프로그램 및 기술혁신기금 프로그램(TEKES Funding Programm)등이 있다.◯ 이 액셀러레이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덴마크 정부와 코비스는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영역까지 이들의 활동 분야를 넓히고 있다. 처음에는 코펜하겐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현재 덴마크 전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주로 생명과학, 제약, 생활과학, 청정기술 기술과 소프트웨어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의 스핀오프에도 관여하고 있다. 현재는 네트워킹을 통한 다양한 국제적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질의응답- 10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은데 초기에 왜 바이오가 코펜하겐에 조성되었나."코펜하겐이 북유럽 내에서는 생명과학의 중심지이다. 50년이 넘은 생명과학 관련 연구결과와 제약회사가 있고, 많은 생명과학 데이터가 집약되어 있다.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으로 유명한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 조현병 치료제 제약사 룬드백(H. Lundbeck A/S), 후시딘으로 유명한 레모파마(LEO Pharma) 같은 대형 제약사들의 연구재단이 코펜하겐에 있어 경쟁력이 높다.마지막으로 코펜하겐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지가 있었다. 세금이나 관련 파트너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있어 왔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은."첫 번째 초창기 설립되었을 때는 유럽 금융 위기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기 어려웠다. 민간기업이지만 첫 10년 동안 협정을 맺어 지역정부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받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도움이 됐다.두 번째 어려운 점은 섹터가 빨리 움직이는 것이다. 빌딩이 꽉 찼고 다른 빌딩 4개도 꽉 찼다. 그런데 코펜하겐에는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어렵다.마지막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다. 코펜하겐이나 덴마크 내에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적어서 전문가를 외국에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현재 500여명이 있는데 3분의 1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과학자, 연구자, 경험 있는 기업가를 영입해야 하는데 덴마크는 날씨, 세금 등 때문에 외국인이 정착하기 쉽지 않은 나라이다."- 코비스는 민간기업인가? 공공성이 있는 기관인지."재정적으로는 민간기업이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은 새로운 기업가 육성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공공분야와도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그 이유는 코비스가 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기업활동을 할 때 유리하도록 로비를 하고 관련 규제를 바꾸도록 하는데 이는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을 보아도 공공영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서 공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기간이 장기간일텐데 입주기한은."한 기업 당 임대 가능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다. 그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필요하다.기업이 5년 이상 머물기 원하면 더 머물게 해준다. 1년에 입주한 기업의 3분의 1정도 바뀐다. 이유는 회사의 크기가 커지거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타 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바이오산업과 관련이 없어도 기술과 관련한 기업은 다 입주할 수 있다. AI, IT 클린 기술, 게임 등 다양한 기술 기반의 회사가 입주할 수 있다. 총 입주기업수는 약 550개이다."- 과학자 유입, 첨단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자."첫 번째는 과학자를 위해 연례 조사를 한다.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과학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두 번째는 장비에 접근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연구실이 있는데 일반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고 모든 스타트업이 접근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분야에 대한 장비가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장비를 코비스 내에 보유하고 있다.마지막으로는 덴마크 전역의 대학 캠퍼스 60개 정도와 협정을 맺고 대학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장비에게 접근할 수 있다. 코비스 내 스타트업이 다양한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분산투자를 한다. 현재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액을 다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진행한다."- 스타트업의 생존률이 높은 이유는."첫 번째 이유는 가장 잘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장 피드백을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끊임없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는 참여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 3분의 2는 비즈니스 펀딩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시장진입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주요 이해 관계자와 어떻게 컨택해야 하는가를 알아야한다. 병원침대를 개발하려면 ‘누가 살 것인가? 그들과 어떻게 연락할 것인가? 병원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코비스에서 제공해준다.비즈니스 플랜 전에 가설 도출을 하고 이를 테스트 해야 한다. 테스트를 통해 기술 피드백을 받고 분석하여 가설을 수정하는 과정을 10회 이상 거친다. 이 과정을 마치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생존기업을 구분할 때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지."3년이다. 한 기업가의 첫 번째 창업은 성공률이 50%이다 두 번째는 35%, 다섯 번째는 80%이상으로 발전한다.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10년 정도 걸린다.두 번째에 성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은 변했는데 기술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추세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스테이지별로 잘 하는 것이 뭔지 분석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할 수도 있다."- 임상검체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병원과 연계가 되었는지."Copenhagen Trial Unit이라는 기관이 있다. 지역 오피스가 있고 임상사업을 구분하는 것들을 관리한다. 그 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지역센터가 2주에 한번 만나서 신약 테스트가 잘 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면 어느 센터에서 도울 수 있는지 토론을 한다.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www.ctu.dk)"□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기업 지원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ealth Ecosystem Map에서 봤듯이 입주기업에 맞는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빠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COBIS의 차별화된 선정과정은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하는 것과 선정 이후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시장진입이나 마켓분석을 통해 철저한 분석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입지 제공, 인력 및 공간, 투자자 연결 서비스가 잘 되어있다. 산학협력, 바이오 분야 기술 및 전문가의 융·복합 추세 등 지식의 결합과 조화가 중요하다.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공간의 연계, 역량의 결집, 오픈 활동 등이 점점 더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코비스의 경우 산학병연이 모두 집적되어 있는 생명공학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북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산업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코비스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드물다. 또한 이러한 단지가 생성되기까지 지역별 유치경쟁이 매우 심하다.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적 단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느 지역이 각 산업이 발달하고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지 판단해야 한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코펜하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R&D가 활발한 곳으로, COBIS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비율이 88%나 된다.또한 스타트업을 하는 CEO의 도전 횟수를 분석하여 성공 가능성을 예상한 것은 매우 유익하다. 우리나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코펜하겐 바이오 과학단지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적절히 잘 갖추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타 지역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했지만 바이오 헬스 과학단지 안에 신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 원스톱 지원 시스템’은 우리나라보다 체계화되어 있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을 기업 중심으로 적용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화 자금 지원 과정 기준에서 단계별로 소요기간 등이 잘 정립되어 있어 과제 지원 시 적용하면 유용할 것 같다.◇ ㅇㅇㅇㅇ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COBIS는 과학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우호적인 다양한 지원 전략을 실행했다. COBIS 활성화를 위해 지원 분야에 대한 선택, 우선순위를 선정을 통해 전략을 수립한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민간 주체의 역할과 협업이 중요 시사점이다. COBIS는 공공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바이오 분야의 COBIS 역할은 매우 크며 최적의 장소 제공 및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그 예다.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성공할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 기관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과학단지 초기부터 정부차원에서 사기업(COBIS)과 협정을 맺고 지자체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아 과학단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또한 입주기간이 3-5년 주기로, 연장이 가능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COBIS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협력 가능한 주체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협력을 위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주체들 간의 연구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ㅇㅇㅇㅇ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민간기업인 COBIS가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국외 진출이 가능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진출 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 측면에서 강세가 있다. 지역별 주력사업에 대한 분류에서부터 지역 이기주의 및 정권의 힘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는 미래에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신뢰와 공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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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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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프라운호퍼○ 공공연구부문에 속하는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의 하나로 독일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규모 면에서 보면 헬름홀츠 연구협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시장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하며 안보, 생명과학, 정보통신, 전자 등 주로 산업분야의 72개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프라운호퍼는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유일하게 산업지향 연구소로서 기술사업화를 축으로 산학연 연계를 가장 중시하는 연구협회이다○ 독일 4대 연구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막스플랑크는 자유롭게 과학적 성과의 달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와 인문과학, 생물의학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헬름홀츠연구회는 높은 인적․물적 비용이 드는 우주, 항공, 보건, 지구환경, 에너지 등 대형연구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임무수행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라이프니츠연구회는 인문, 경제사회, 기초과학연구소, 연구지원 및 학술서비스기관, 박물관 등의 기관을 아우르는 연구협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및 협력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민간과 가장 협력을 잘하는 연구소이자, 독일 내 유일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수탁, 민간수탁, 출연금으로 구성된 연구예산구조에서 민간수탁이 약 37%를 차지하며 독일 산업R&D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운호퍼 집적회로연구소(IIS)에서 오디오압축기술인 MP3를 발명했고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발명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시장지향적 예산구조: 70%이상 산업계 및 공공수탁사업에서 발생한다[출처=브레인파크]◇ 연구협회 본부와 지역연구소 간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 수행○ 프라운호퍼는 연구협회 본부와 7개의 그룹, 그리고 72개의 지역연구소로 구성되어 위계구조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18년 기준 2만6,648명의 직원이 있다. 독일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연구소, 사무실이 있고 한국에도 자리 잡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의 본부는 정부지원예산을 각 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개별 연구기관을 독려 및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연구소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 인력 T/O 조정권 등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양하게 분산된 연구소로 인해 기업 수요자와 연구자의 매칭이 어려울 때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연구협력자 탐색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본부 조직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의장(President)과 상근직 위원들로 구성되며 프라운호퍼의 실질적 최고 경영 조직, 프라운호퍼 과학 연구 정책의 기초 원칙을 설정, 프라운호퍼의 성장과 재정 계획 수립, 출연금(기본 자금) 배분 및 연구소장의 선임 등○ 의장회의(Presidential Council): 집행위원회 및 프라운호퍼 그룹 대표(Group Chairs)로 구성, 프라운호퍼 경영에서 제안과 권고 역할○ 대의원회(Senate):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방 정부와 주정부 대표, 과학기술회의 위원 등 30명으로 구성, 대의원회는 프라운호퍼의 과학 및 연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연구소의 설립과 개발, 합병, 해산 등에 관한 의사 결정○ 과학기술회의(Scientific and Technical Council): 연구소 소장, 각 연구소에서 선출된 과학 기술 대표 등 전문가로 구성, 집행위원회에 대한 자문, 프라운호퍼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권고 제안, 연구소장의 임명 과정에 참여◇ 72개 지역연구소는 기술의 전문성에 따른 횡적 협력 구조○ 다음으로 본부 다음의 위계조직으로 72개의 지역연구소가 기술의 전문성에 따라 7개의 프라운호퍼 그룹으로 구성되어 개발과 조정 방법에 있어 횡적으로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7개 그룹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Light & Surface, 재료(material and components), 소전자(microelectronics), 생산(production), 국방 및 보안(defense and security VVS)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연구소들의 협력과 시장에서의 활동을 위한 협조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72개의 개별 연구소는 시장에서의 생존과 독립예산 기반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여된 인력 T/O와 기본지원 예산 하에서는 독자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개별연구소의 외부자문조직으로서 이사회(Governing Board)는 과학, 산업, 공공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 집행위원회가 각 연구소에 대해 12명의 이사들을 임명하고 있다.각 개별연구소의 이사회는 해당 연구소 및 프라운호퍼 집행위원회에 연구 방향, 연구소 구조 변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개별연구소들이 모두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일하게 협회 본부만 법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7개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국방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연구(defense research)는 연방정부에 의해 단독으로 펀드가 지원되고 매년 독립적으로 예산이 보고되고 있다.▲ 프라운호퍼연구협회의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산업의 시장성에 맞춘 연구전략○ 프라운호퍼의 연구전략의 특징은 산업의 성숙과 시장성에 초점을 맞춘 공정, 제품, 장비 등을 최적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예산 중 출연금은 주로 예비연구(pre-competitive research)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미래의 산업, 지역(state), 사회와 관련된 것에 집중하는 편이다.○ 연구시장(research market) 조건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시장지향과 핵심역량을 즉각적 시장환경과 과학커뮤니티와의 네트워킹연계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있다.시장잠재력이 큰 혁신기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프로그램(in-house programs)을 만들어 내고 있다.○ 연구전략에 맞춰 연구포트폴리오는 넓은 스펙트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의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파트너 연구기관, 응용정보기술연구소○ 연수단이 방문한 프라운호퍼 응용정보기술연구소(FIT)는 1968년에 설립된 응용정보통신분야 연구소로 독일 IT 및 응용정보학 분야에서 독일에서 가장 큰 센터에 속한다. 인간과 프로세스 중심 컴퓨팅을 주로 연구하여 IT활용 최적화, 지능 증대를 추구한다.○ 세부적으로는 △협력시스템 △생명정보과학 △사용자 중심 컴퓨팅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비즈니스 및 정보시스템 엔지니어링 등 5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물인터넷의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의 파트너기관이다.○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로 △건강과 환경(Health & Environment) △이동과 송신(Mobility & Transport) △대화와 지식(Communication & Knowledge) △에너지와 자원(Energy & Resources) △보안과 보호(Security & Protection) △생산과 공급 서비스(Production and Supply of Services)가 있다.○ 대화와 지식, 에너지와 자원 부분이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발전시킨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끌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이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력을 만드는 형식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중이다. 아직까지 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2022년까지 완전히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석탄화력도 아직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25~30%를 차지하는데 2037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따라서 태양광, 수소력,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1:1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서 현실화해야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많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지원 30%이외에는 자체 사업으로 수익 충당○ 연수단과의 미팅을 위해 한국과의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레이프 오페르만 박사(Dr. Leif Oppermann)가 스테판 덱커 소장(Prof. Dr. Stefan Decker)과 자리했다.○ 연간 2천만 유로의 예산과 컴퓨터공학, 사회과학, 경제학 등의 16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중이다. 이 중 여성의 비율이 20%이다.예산의 30%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을 통해 충당한다. 자체 수익 중 중 30%가 산업계와 직접 연계해서 얻는 수익이고 나머지 40%는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다.○ 장크트 아우구스틴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3곳이 들어와있다. 모두 정보통신기관으로 FIT, IAIS, SCAI이다. 자체 설립된 기관들은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유사한 기관이 프라운호퍼에 흡수됐다. 모두 이곳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국제 파트너 및 협력 비중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는 2억2700만 유로에서 2억9200만 유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주지역 보다도 많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유럽 내 협력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을 기반으로 산업계 위탁을 받는 산학응용도 중시○ 산학응용도 중요한 테마로 대학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학 연구자들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위탁을 받는다. 스페판 덱커 소장도 아헨공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다.지겐대학교(Siegen University) 등 각 테마에 따라서 여러 대학과 협력하고 대학교의 학생들이 연구소에 와서 박사학위 논문도 쓴다.○ △재난·긴급상황 관리 △과세법 마이크로 모델 △건강(인큐베이터) △에너지·그린 IT △IoT 및 모바일 △혼합 현실 상호작용·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학업 연구 성과를 실용 솔루션으로 이전한 프라운호퍼 FIT 블록체인 랩(Fraunhofer Blockchain-Lab)의 사례도 있다.○ 2018년 대학생에게 조사한 선호직장에서 프라운호퍼는 자연과학분야 3위, 엔지니어링분야 12위, IT분야 19위로 선정되며 독일 대학생이 선호하는 직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학연구 2018년 분야별 선호직장 순위[출처=브레인파크]◇ 한국과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추진 과정○ FIT은 한국과 함께 개발한 수중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개발, AREEF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 수영장 안에 산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VR 증강 현실로 가상으로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과 LG가 모바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이 좋다.○ AREEF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12억1500만 원이 투입되었다. 한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독일의 연구기관이 수행한 프로젝트로 KIAT와 함께 2011년 국제공동개발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계약을 맺는 과정이 험난했다.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전까지 한국과 협력한 기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는 점이다.다행히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으나 한국 자본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였다. 양국의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양국의 규정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한국에서 KIAT 관계자가 독일의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영어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번역을 해도 미묘한 뉘앙스를 캐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언어가 큰 장애물이었다. 다행히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부합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력이 가능했다.▲ FIT과 KIAT가 진행한 AREEF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협상은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대상을 보는 문화적 차이도 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중간 매개자 역할이다. 언어와 규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는 규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1유로가 1,300원 정도인데 독일 직원이 한국에 원화로 표시된 액수를 보고 놀라기도 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질의응답- 한국은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심의하고 관리를 계속 해야한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 기반은."평가를 위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한 연구기관에 연구자금을 지원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지원요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요청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부에 조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미 다 나와있기 때문에 또다시 감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프라운호퍼의 경우 특히 2-30%만 지원을 받는다. 지원받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연구의 결과물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프라운호퍼는 연구인력들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으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구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진다.한국의 경우 삼성 등 큰 기업의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적인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일지라도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낸다. 이런 연구기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에 매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대신 대비하는 것이다.프라운호퍼에 중소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한다면, 독일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80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10-20%의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 연구소를 가질 필요가 없고, 전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민간영역이 확대되는 시점에 프라운호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은."1차적으로는 72개의 연구소가 끊임없이 자가발전을 하는 것이다. 매 시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분야에 대한 계속되는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선도적인 응용기술을 개발한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대한 인정과 인지도가 높은 이유도 있다."- 이곳에서 소장으로서 역할과 권한은."아헨공대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본업이다. 소장은 부업이다. 겸직제도이다. 교수가 다른 연구 활동을 할 경우에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면 자유시간이 있다.대학에서는 가능한데,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프라운호퍼 협회와 계약을 맺고 취직을 한 상태이다. 연구소를 대변하는 분이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는 아니다.전체적인 관리를 맡고 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모든 연구기관들은 소장의 독자적 권한이 100% 보장된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R&D 사업비 집행이나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패널티를 주는 점이 흥미로웠다. 한국보다 연구 몰입을 장려하고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한국과 유사한 연구회, 사업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30%는 출연(주 및 국가), 70%는 수탁사업으로 진행한다. 사업추진시 별도의 감사는 없으며 상시 집행 시 검토하는 체계이며 그 외 감사는 없다.○ 대학에 각 연구소가 위치하여 석박사 학생들과 학위 및 연구를 진행하며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창업까지 연결 가능토록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는 72개 연구소로 구성된 협회이다.2018년도 예산 26억 유로 중 연방정부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 배분・투자의 경우 연구소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를 위한 최종목표를 확인한 후, 각 연구소별 차년도 예산목표를 설정한다. 예산목표에 따라 부서별 해야 할 일과 부서 구성원별 역할 분담 등 Top-down 방식의 목표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목표 미달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 계약을 종료하는 형태이다.○ 예산확보 및 투자, 인력운영제도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인력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4대 연구협회 중 하나로 시장 지향적 응용연구를 수행한다. 26,600명의 직원과 72개의 센터가 대부분 대학 내에 존재하여 융합연구와 협력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정부지원과 민간 수탁의 비중이 2:8 이다.○ 예산 집행은 시스템 내 정보 공개로 투명하다.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연구협회 본부에서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은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한다. 따라서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출연금 비중이 30%인데 발표자들 스스로 소속기관을 민간기관처럼 인식하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고자 하는 태도가 좋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행정원○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얘기로만 들어왔던 프라운호퍼연구소를 가게 되어 영광이었으며 독일 전역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를 두고 있어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한 기관 인지를 새삼 느꼈다.○ 정부출연금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의 대부분이 수탁과제로 재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수탁과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곧 우수 연구자들이 많아서 과제를 많이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구의 양과 질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상당히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연구 분야 중 한 가지 분야에 특화하여 상당히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력적이다. 이는 모든 산하 연구소들도 독창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우리나라 출연연과 달리 프라운호퍼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그에 맞는 기업과의 co-work를 중시한다고 느꼈다.○ 성과가 없는 부서는 해고, 통폐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출연연과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경험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정부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기술력 강화를 통한 민간과제 수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소가 확장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응용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과 환경을 만들어서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더불어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도 자체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우위가 있는 해외연구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서로 win-win하는 연구전략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의 4대 연구협회를 살펴보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프라운호퍼이며 이 중 프라운호퍼는 응용연구 부분을 맡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분야가 점점 늘어나서 프라운호퍼에 새로 생겨나거나 편입되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축소되거나 폐쇄되는 연구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연구목적 달성 측면이라고 하며, 속해 있는 개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디지털화, 컴퓨터과학, 스마트, 인더스트리 4.0 등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경제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주력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 분야로, 독일에서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 8개소가 중단되고, 203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이 완전히 중단된다고 한다.○ 프라운호퍼도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주된 임무라고 하며, 연구 관리의 경우 다른 서구와 마찬가지로 상시 개방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위탁수주가 전체 수탁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연구 경쟁력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및 수행기관의 연구윤리가 명확하여 정산, 점검시스템을 반복하여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ㅇ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72개의 응용연구개발 연구소를 '프라운호퍼'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동반상승 효과가 있어 보인다.○ 20~30%의 정부지원과 70~80%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타 연구소보다 민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발명자 주의로 기업 또는 타기관의 펀딩이라 하더라도 프라운호퍼에서 개발 성과는 프라운호퍼 소유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관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으로 필요한 분야 보다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만 연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다.○ 근래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 등 연구개발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연구대행기업(CRO, CMO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차적으로 2년 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통해 전환 또는 계약이 연장되므로 연구 매너리즘에 빠질 확률이 적어보이며 연구 윤리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책임행정원○ 지역대학과의 연계(지역인재 활용)는 대전에만 밀집한 출연기관의 모습과는 비교되었다. 독일이라는 국가 및 사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으로 분산해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의 지역분산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인근 대학뿐 아니라 독일 전역 대학들과 연계되어 있어 연구기관 및 학계와 밀착 연계되어 있다.○ 출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여도가 낮은 편이다. 출연금 비중이 낮아 정부 관여도는 낮지만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외부 감사 채널을 통해 모니터링은 존재 한다.○ 기업, 공기업 등에서는 자체 연구개발보다는 프라운호퍼에 연구개발 의뢰 요청이 많다.(성과가 낮은 연구소는 폐쇄 가능)○ 매 시기(연구개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혁신 진행 중이며 기업(연구소) 규모대비 정규직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혁신을 위한 자체 환경을 갖고 있다. 프라운호퍼 브랜드 파워가 강한 편이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산업계(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위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예산의 70%를 산업체나 특정 정부 기관과의 프로젝트 계약으 로부터 충당하고, 나머지 30% 예산을 연방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데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은 선행연구에 사용된다. 이러한 과제수행 체계는 연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기업가정신에 기반하도록 장려한다.○ 프라운호퍼연구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프라운호퍼연구소와의 공동연구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 개발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여진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체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라고 한다. 다만, 대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있다면 협력 가능하다. 벤츠, 구글 등 다양한 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때 기업과의 계약에 따 라 성과 및 3P 소유권을 결정한다.○ 목표 수립 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하나 감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 업로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벤치마킹 포인트◇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한 연구 자율성과 자체 경쟁력 확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방정부 지원은 약 20~30%정도에 불과하며 70~80%정도는 공공·민간수탁을 통한 수익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비중이 30%임에도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 성격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재원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소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 예산 운용도 연방정부 예산은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공공・ 민간수탁재원은 연구소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투자할 수 있다.○ 개별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가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 연구소장이 사업관리 책임을 지고, 예산과 연구성과를 관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대학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연구 역량강화○ 프라운호퍼 연구소 대부분이 지역별 대학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 타지역 대학과도 매우 밀접하게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역량강화 및 혁신을 대학과의 융합연구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기관도 연구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지역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밀접 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목표 중심의 명확한 연구관리 전략○ 공공기관 성격보다는 수익 중심의 민간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 자율성을 많이 부여 하되 성과가 부진할 경우 재계약 불가 등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예산재원 확보 및 목표 설정 시 Top-dow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목표 미달 시 일정기간 재교육 또는 적성을 고려한 부서 재배치를 실시하고 차후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거나 성과가 없는 부서를 통폐합 하는 형태로 명확한 목표 중심의 연구 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연구협회 본부에서도 연구매출 실적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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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9.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서초구는 1988년 1월 강남구 일부 지역을 분리해 신설한 구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초구을 선거구가 신설됐다.관할 구역은 서초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등이며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21대 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서초을 지역에 당선된 박성중은 22대 선거에서 경기도 부천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신동욱 전 TV조선 이사를 서초을 선거구에 공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맞붙게 됐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서초구을 지역구에 초선으로 도전하는 신동욱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 공보물에 총 58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3)·사회(복지)(41)·문화(교육)(7)·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2.1% △정치(행정) 공약 12.1% △경제(산업) 공약 5.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신동욱 후보가 제시한 5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영역 등 5개 영역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내일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이미 사전투표율이 31%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지역이나 이슈와 상관없이 정권 심판 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년 간의 무능과 불통이 전국적으로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꼭 심판을 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여도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부수 세력에 대한 강고한 지지가 35% 이상은 있는데 이들 보수 지지자들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공천 실패에 이어 잦은 말 실수와 더불어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각종 언행들과 상식을 뛰어넘는 선거전략은 그나마 남아 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한 공으로 민주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회자) 내일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이번 총선의 선거 결과가 200석을 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이후 정국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우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야권이 200석 정도를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 힘이 100석을 지켜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공천을 통해 지도력을 인정받았으며 압도적 승리의 주역이 되면서 당 장악력을 확립할 뿐 아니라 이후 정국(政局)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어 민주당도 지난 시기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생기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2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소수 정당들과 같이 민주당을 견인하여 야권을 강하게 하는 “메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렇게 이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압도적인 심판 투표 분위기를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한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정부에서도 큰 변화가 있겠지요?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한동훈의 지도력 상실하게 될 것이고 요행히도 100석을 지키더라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면서,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하여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많은 입법들이 다시 발의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특히 차기 대선주자(홍준표, 유승민 등)를 중심으로 당의 급속한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입니다.또한 6선이 되는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이 적극적인 국회의장의 출현으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국회 주도의 국정 운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일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와 재보궐 선거를 통해 이번 총선 결과가 뒤집히는 것을 막아내고 압도적인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국민의힘에서 내부 반란자가 나오겠지만 야권이 개헌선을 넘기는 확실한 승리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의 힘을 안정적으로 용산에서 여의도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합니다.아마 여권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막기 위해 <검찰 캐비넷 대 개방(開放)>이나 거국중립내각 등을 통해 다양한 <물타기>를 시도하겠지만 그러한 타협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이루어내지 못하였던 각종 미완(未完)의 개혁 과제들을 당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내고 각종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겨오거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 출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선을 넘는 의석 확보가 있어야 합니다.우리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4월10일은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신동욱 전 TV조선 이사와 생방송 모닝와이드 아침종합뉴스 그리고 SBS 8 뉴스 앵커를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58개 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습니다. 서초을 신동욱 후보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약의 경우 지하하에 최소 23조 원이 필요한 사업이며 경제성이 낮아 실현이 불가능하지만 단골 공약인데 이제는 그만 내걸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서초구민을 위해 전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공약을 제시한 후보 뿐 아니라 말리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양재내곡 미래업무특구 지정 및 해외 스타트업 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특구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해외 스타트업을 유인할 만한 장점이 보이지 않아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서울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 건립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23년 12월 하림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림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해 서울 최대 복합쇼핑몰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약은 ’08년 서초구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발표한 이후 ’19년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 대상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서울시가 ‘22년 5월 6,000억 원 투입해 6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는 이미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다수라 추가로 설립할 필요성 낮은 공약입니다.서울교육대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공약의 경우 학생들이 활용하는 대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일 추진이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이라 학교와 학생들의 반반도 예상됩니다.공공목욕탕 건립 공약의 경우 서초구는 도심이라 사우나와 목욕탕이 많아 예산 낭비 가능성 높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건설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간병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추진을 공약했으나, 간병 국가 책임 확대 및 민간보험상품 활성화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대나 활성화를 측정할 기준이 모호합니다.반면 민주당은 당의 공약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부담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간병비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를 공약했으나 교육 대상, 내용, 횟수 등이 명확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서초형 안심 보행길 확보로 주민 통행 안전 보장 공약의 경우 “교통사고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청년 인턴 과정에서 부당한 기간 연장, 과도한 업무지시 방지 등을 추진하지만 기업이 수용해야 실현 가능합니다. 아니면 노동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의 영역을 국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서리풀문화복합단지를 K컬처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공약의 경우 보이는 수장고 등을 건축하지만 K컬처 랜드마크와는 무관한 정책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서초 권역의 유산, 사산 여성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설립 추진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서초구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충분한 업무입니다.서초 시니어센터 건립으로 일자리 교육부터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신설보다 주민센터가 일자리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전선 지중화 및 통신주 이설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약의 경우 ‘23넌 말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2조 원으로 전선 지중화 등에 투입할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을 신동욱 후보 공약 종합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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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201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대표 문화콘텐츠○ 파두는 운명, 숙명을 뜻하는 포르투갈의 전통음악으로 19세기 리스본의 거리음악으로 생겨났으며 20세기 중반에 전국으로 전파, 1950년대와 1970년대 세계적으로 보급되었다.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리스본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포르투갈의 문화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Sara Pereira씨와 인사중인 박학동 부의장[출처=브레인파크]○ 파두는 아프리카계 브라질 사람들의 노래와 춤, 계속되는 포르투갈의 인구이동 때문에 시골에서 유입된 음악 전통, 19세기 초의 세계적으로 불리던 도시 노래 양식까지 통합된 포르투갈의 다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고 포르투갈인의 이주와 세계적인 음악 공연을 통해 파두가 보급됨에 따라 포르투갈의 음악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는 파두의 주인공, 파디스타○ 파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원조는 리스본 파두로 리스본 파두는 파디스타, 포르투갈 기타, 일반 기타 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리고 리스본에서 파두를 배운 사람들이 코임브라에 가서 파두를 연주한 코임브라 파두가 있다. 당시에는 남학생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코임브라 파두는 모두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두는 순회 콘서트와 소규모의 ‘파두 공연장’에서 전문적으로 공연되며 리스본의 구시가 곳곳에 있는 수많은 단체에 소속된 아마추어들도 공연하고 있다.○ 파두 공연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파디스타 1명, 포르투갈 기타 1명, 일반 기타 1명, 베이스 기타 1명이다. 보통 검은 옷을 입은 솔로가수(Fadidsta, 파디스타)가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포르투갈 전통기타와 클래식 기타가 연주된다.○ 파디스타는 주로 △사무치는 그리움 △외사랑 △부재 △과거에 대한 향수 △외지생활의 어려움 같은 서글픈 감정을 노래하는데 젊은 파디스타는 락, 재즈, 브라질리언 음악 등과 협업해서 살짝 변형시키기도 해서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긴다.○ 대표적인 파디스타로 ‘Alfredo Marceneiro‘와 ’Amalia Rodriguez‘가 있다. 이 중 ’Amalia Rodriguez‘는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두를 알린 장본인이다. 파두를 부르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연기자이기도 해서 프랑스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다.Amalia는 대부분 검정색 의상에 화려한 보석을 걸쳐서 당시에 인기를 끌었고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련되고 화려한 옷을 입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 위인을 안치하는 판테온 신전에 여성 최초로 안치되었다.◇ 19세기 저소득층 중심에서 시작해 구전으로 전승○ 주로 19세기 저소득층 등 시민계급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불리었기 때문에 글이나 악보를 쓰거나 볼 수 없어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악보들은 부유층이 파디스타를 살롱으로 초대하여 파두를 감상하였고 이때 악보로 남긴 것이 많다.○ 20세기가 되면서 포르투갈의 정치적 상황이 많이 변한다. 파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였는데 1927년 포르투갈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정권이 들어선 후 문화적 제재가 시작됐다.정부가 허락한 사람만 허락한 장소에서 허락한 가사로만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길에서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에서 20년대 초반에 정장을 갖춰 입고 레스토랑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다. 검열이 심했기 때문에 종교나 국가를 비판하는 가사가 금지되었다.○ 당시 포르투갈 최초의 유성영화도 파두에 관한 영화였다. 검열이 심했던 당시에 극장에서 파두를 부르는 영상이다. 내용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려주는 단순하고 건전한 내용이지만 찰리 채플린처럼 풍자적인 면모도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형문화로 자리매김○ 지금도 파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물론이고 아마추어나 전문가를 막론한 가수·음악가·작곡가 등 그 장르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협회에게 소속감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체성의 상징이다.○ 파두는 지난 20년간 해마다 젊은 가수·연주가·작곡가·작사가들을 상당히 많이 배출함으로써 활력을 점차 더해가고 있다.▲ 파디스타의 공연모습, 구글이미지[출처=브레인파크]○ 파두는 본질적으로 입으로 전승되는 전통이기 때문에 기록이 시작되었을 때나 지금조차도 파두의 악보는 파두 공연의 특징인 즉흥성을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다.○ 전통공연장에서 존경받는 원로 예능인들에 의해 비공식으로 교습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대대로 전승되면서 이어지고 있다.○ 비록 지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곡일지라도, 오늘날의 대부분 레퍼토리는 20세기 동안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장르의 핵심인 몇몇 전통 멜로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선율과 가사가 만들어지는 등 레퍼토리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다.○ 파두는 지금도 다른 음악 전통과 여러 문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형성하게 하는 음악 장르이다.◇ 파두에 대한 교육・연구・대중화를 담당하는 파두박물관○ 리스본은 시의 상징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1998년 파두박물관을 개관, 25주년을 맞이했다.○ 19세기부터 오늘날까지 파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상설전시와 특별전시가 있다. 상설전시에서는 파디스타(가수), 시인(작사가), 기타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전시기능뿐 아니라 파두와 포르투갈 기타에 대한 보존, 교육, 연구, 해석, 홍보, 전시, 문서화, 대중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파두의 사회적・문화적 파급력을 분석, 홍보에 활용○ 1998년 개관 이후 리스본 역사지구를 중심으로 수백명의 공연자, 작가, 작곡가, 음악가, 악기제작자, 학자, 아마추어 예술가에게 파두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200년간의 파두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파두가 문화적・사회적으로 파급한 영향과 특이성을 분석, 파두를 보존하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파두박물관의 입구모습[출처=브레인파크]○ 수집한 자료는 정기간행물, 사진, 포스터, 악기, 음반, 의상 및 공연 소품, 트로피, 메달리스트, 문서, 계약서, 라이센스 등 다양하다.◇ 박물관 학교를 운영하여 파두의 보존과 창조 장려○ 박물관은 전시회, 세미나 및 워크샵, 연구,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 육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파두 연주자, 음악가, 작가, 작곡가 또는 악기 제작자 등과 공개적으로 대화도 마련한다.○ 박물관은 전시공간 이외에 강당과 연주자를 위한 리허설 공간을 제공하고 관련 도서와 간행물, 디스크, 포스터, 악보를 모든 자료센터도 운영한다.○ 2002년부터 박물관 학교(Museum School)도 운영한다. 학교는 구전으로 이어지는 파두의 전통 보존과 보급, 미래를 위한 창조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목표로 한다.○ 포르투갈 전통기타 코스, 파두 가사・시학・번역 교육코스를 운영하며 올해부터 포르투갈 전통기타 제작 교육도 시작했다. 그 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와 연극도 개최하고 있다.○ 포르투갈 기타 전시관이 있다. 포르투갈 기타는 전부 다 수제 기타이며 평균 가격이 약 600만원이다. 더 비싼 기타는 특이한 장식이 있다. 올해부터 파두 박물관에서 포르투갈 기타 제작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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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5. 서울시 종로구 최재형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최재형 초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종로구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선구제로 전환 되면서 종로구·중구 선거구에서 분리·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종로구 전역이며 옛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세청, 감사원 등 관공서와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 일본 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 주요 신문사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불리고 있다. 21대 재보궐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재형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곽상언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맞붙게 됐다.최재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건으로 가결 2건(10.5%), 계류 12건(63.2%), 대안반영폐기 5건(26.3%) 등이다. 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0.5%다. 가결된 법률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최재형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재형 의원은 21대 보궐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최재형 의원은 21대 선거에서 81개 공약을 제시했다.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5)·사회(복지)(38)·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9.63% △경제(산업) 공약 18.52% △정치(행정) 공약 4.94%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최재형 의원이 22대 선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을 선거공보물을 통해 분석한 결과 48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사회(복지)(27)·문화(교육)(13)·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7.1% △정치(행정) 공약 14.6% △경제(산업) 공약 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각 지역별로 선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선거의 판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고 각 당이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지의 선거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에 어떤 이슈가 중심이 되는지의 여부가 국민의 삶에는 더 중요할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는 확실히 윤석렬 대통령 심판 투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러한 요구를 출마한 후보들에게 강하게 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되어 플래카드에 걸렸는데 이제 그 문구를 그대로 민주당이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151석 이상 과반을 목표로 하던 민주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1대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되자 “거부권을 넘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촉발한 막말 논쟁과 상대 당과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여전히 언론에서 전면을 차지하면서 각 정당의 공약이나, 각 후보들의 공약은 뒤로 밀리는 안타까운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드디어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발표되었지요?그렇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지만 지난 일요일 각 유권자 가정에 후보자들에 대한 소개와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들이 배달되었습니다.지난 일요일 선관위에 게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월요일 다시 이들 공약이 수정되어 같은 작업을 두 번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제안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지금까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서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는데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찾아보았습니다.지난 4년 동안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공약을 그대로 다시 내 걸은 후안무치한 후보들도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여전히 공약의 적절성과 달성 가능성, 측정성과 운영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서울시 종로구 선거구의 최재형 후보의 공약은 21대 선거에서의 공약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이 있나요?서울특별시 종로구 선거구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1개 공약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4개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재탕 수준입니다.21대 선거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율 확대, 동대문 글로벌 K패션 브랜드화, 해외 직판매장 추진, 주얼리산업활성화, 창업지원위한 금융, 법률 지원 ‘액셀러레이션프로그램'제공 등이 하나도 실천이 않되었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모두 폐기해 버리고 대신 중국산 의료 라벨갈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라는 달성하기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경복궁, 경복고경유) 조속 추진 공약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상명대 경유) 조속 추진은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 강남 10분대 실현은 무산(霧散)되었는데 그 대신 신분당선 강북 횡단선 경전철 사업 예타 면제 추진으로 바꾸었습니다.우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3가지나 내 걸은 공약이 왜 아직도 추진이 않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과 동시에 이번에 제시한 <경전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 종로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만 할 것입니다.▲ 최재형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공약을 재탕하되, 문구를 바꾸어 이번에는 좀 쉬운 공약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군요? 그 외에 이번에는 재선 도전이니 초선 선거에 비해 발전된 것은 없나요?발전되기 보다 초선에는 무모하게 공약을 많이 했는데 재선이 되면서 공약의 숫자를 줄인 것과 더불어 공약의 내용을 대폭 축소한 것이 눈에 띄입니다.21대 선거에서 약속한 소음, 매연이 없는 <전기 마을버스 투입 확대> 공약은 몇 대가 더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으로 바꾼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전기차 마을버스 확대 정책은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지난번 선거에서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정>으로 어르신 돌봄 강화를 약속하였는데 본인의 임기 중에 어디에 몇 개나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른 지역은 모두 빼고 <이화동 데이케어 센터 설립 추진>과 어르신 돌봄카 사업 추진으로 공약이 축소된 이유도 궁금합니다.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충신, 창신, 숭인동 등 다른 지역에는 어르신돌봄카를 보내겟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들 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규제 신속 개선 추진과 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전면 재검토, 혁신적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과감했던 공약들이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속 추진>으로 공약의 강도가 약해지고 공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구로 바뀌어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새로운 공약 개발 없이, 공약 이행에 대한 본인의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재선 공약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한옥 직불금 제도 도입‘은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인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 소명도 없이 ’한옥 보전 지구 내 <불합리한 지정 한옥에 대한 해제 추진>‘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본인이 약속한 공약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렵다는 것을 알고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좀 쉬운 공약으로 순화(順化)한 것인지요?청년 종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약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종로형 문화기업과 기술창업기업 육성 공약 및 대학-대기업-중소기업-공공연계를 통한 문화클러스터 조성 공약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모두 사라지고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예술 창작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또한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 대학로로 연극 관람객들이 오는 것은 기대하지 말고 <종로구민과 함께하는 공연 문화 활성화>로 바꾸어, 우리 종로구민들이 열심히 연극을 보러 다니자고 하는 바뀐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공약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재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이번에도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E 노선(종로구 평창역)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연신내~평창동~광운대~구리~덕소 노선으로 2035년 개통 예정이지만,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내부순환 급행 전용 철도망 구축은 나경원 등 6명의 국민의힘후보가 2호선 안쪽으로 추진 중이지만 1조9900억 원이 소요되며 민자 유치 계획이라 실현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신분당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예타 면제 추진 공약의 경우 신분당선은 ’23년 12월 예타결과 추진이 이미 중단되었습니다.강북횡단선은 막대한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타 면제>는 비용편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자연경관지구 고도제한 공약의 경우 21대 공약인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22대 선거에서는 <고도 제한 완화>로 변경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부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무공해차 구입시 추가 국비 지원 공약은 전기차 보조금을 ’24년 예산 2조56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 축소했으며 기재부와 환경부는 ’25년 예산을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사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최재형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한 그린벨트 재정비 추진의 경우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불합리하다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와 주민 모두 만족할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보훈대상자 복지증진 확대 공약의 경우 연금 인상,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증진할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지 않아 달성했는지 평가하기 불가능한 공약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의 경우도 21대 선거에서 재개발 규제 <신속 개선> 추진에서 22대 공약은 <활성화>로 수정했지만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종로 특산품 K-관광 메카 육성을 약속했는데 21대 공약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종로 특산물 K-관광 메카 육성>으로 수정했습니다.하지만 종로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종로보다는 명동, 홍대, 성수동, 신사동 등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트랜드를 바꿀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산 의류 라벨 갈이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은 이제중국에서 알리, 테무 등이 한국에 직접 진출해 판매와 택배까지 담당하므로 의류 라벨 갈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공약입니다. 지금 종로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의류들은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문화 활성화 공약은 대학로 전체적으로 공연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종로구민 만으로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가능성도 낮으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목적 청소년 수련관 및 수영장 건립 추진의 경우 종로구민회관, 서울YWCA 스포츠센터 등에 이미 수영장이 있고 종로구 소재 호텔들이 많아 여기에도 수영장이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습니다.수영장은 건설비도 많이 들지만 운영비의 부담도 큰 시설인데 종로구의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이 예산 낭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자연경관지구 축소 및 규제완화 공약은 자연경관지구가 산지나 구릉지 등 풍경을 보호하는 것인데 시민 누구나 인왕산 등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발을 위해 이들 지구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인사동 문화지구를 권장업종 중심으로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공무원이 업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자 하는 업종 위주로 자유롭게 입주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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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8.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 분당구 선거구가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내1동과 수내2동이 분당구을 선거거로 이관되면서 관할 구역은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2·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등이다. 분당갑 선거구는 분당 신도시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 전 지역 등 분당구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안철수 21대 현 의원은 2013년 4·24 재보선 선거(제19대)에 서울시 노원병 지역에 출마해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제21대 성남시 분당갑 지역 선거구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3선에 당선됐으며 4선에 도전한다. 제17·18·21대 등 3선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광재 전 의원이 분당갑 지역에 출마해 맞붙게 됐다.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지사에 재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나 낙선했다. 안철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3건으로 계류 10건(76.9%), 대안반영폐기 3건(2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건으로 가결 1건(11.1%), 대안반영폐기 1건(11.1%), 임기만료폐기 6건(66.7%), 폐기 1건(11.1%)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11.1%다. 가결된 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8건으로 대안반영폐기 6건(33.3%), 임기만료폐기 11건(61.1%), 철회 1건(5.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안철수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재보궐선거로 3선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22대 출마 선거공보물 등을 분석한 결과 62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2)·사회(복지)(33)·문화(교육)(16)·과학(기술)(6)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과학(기술) 공약 9.7% △정치(행정) 공약 8.1% △경제(산업)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공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지난 21대 선거에서 81개의 공약을 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62개를 발표하여 공약을 축소하였습니다.안철수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현역 주면 정비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러한 평가가 부담스러웠는지 이번에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로컬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희망팩 예산 증액”라는 대상과 사업 내용 및 목표가 불분명한 공약으로 바꾸었습니다.▲ 안철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21대 선거에서는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4)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구축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약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 시행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인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이들 공약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수서-판교-수원-용인을 잇는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 추진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추진과 도촌 사거리 경유 노선 반영 △판교-서현-분당-오포를 잇는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 추진 ⇒ 단순히 8호선 연장과 판교-오포선 주민의견 반영 추진 △GTX-A 및 판교-월곶선 조기 완공 ⇒ 판교-월곶선 및 서판교역 공사 조기 추진 △수서-광주선 야탑 도촌역 신설 ⇒ 삭제 △분당·판교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버스 증차 및 신규노선 확충 ⇒ 삭제 △GTX-A 성남역 조기 완공 및 환승센터 구축 ⇒ 삭제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기 건립 ⇒ 새로운 분당 보건소 신축 조속 준공으로 바꾸었습니다.또한 다수의 공약들이 지역 주민의 동의와 설명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변경하였는데 공약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백현 MICE 건립 및 백현 MICE 역 신설 공약은 역 신설은 빼고 백현 MICE <안정적 조기 추진>으로 약화하여 발표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복합문화시설(미술관, 과학관 등) 신규 설치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한다는 공약은 <신규 설치는 모두 빠지고> 예술(성남아트센터), 컨텐츠(판교) 특화거리 조성으로 힘을 빼고 발표하였습니다.성남의 한강인 탄천의 친환경 힐링 문화공간 조성, 탄천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친환경 수변공원조성, 탄천 배드민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모두 사라지고 친환경 생태하천 탄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자) 안철수 후보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철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안철수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공약은 모란~판교 노선으로 ’23년 6월 경제성이 낮아 성남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을 철회했으며 ‘24년 재추진 예정이지만 경제성 확보 애로가 전망됩니다.지하철 3호선을 수서~성남~용인~수원~화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포함 시킬 예정이지만 이번에 일부 완공된 GTX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IST)분원 유치는 서울 홍릉에 본원, 강릉(천연물)과 전북(복합소재)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판교에 분원을 설치해 연구역량을 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KAIST 인공지능연구원 설립은 ’24년 2월 성남시와 KAIST가 2027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이미 합의했으므로 이번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부적절합니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공약도 이미 ’23년 10월부터 성남시가 착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약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신규 공약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분당, 판교-서울간 도시 광역 버스망 추가 확충 공약의 경우 추가로 확충할 노선이나 비율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로컬 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공약도 증액할 예산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CCTV를 몇 대를 설치할 것 뿐 아니라 적절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소됐다고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야탑 밸리를 시스템 반도체 중심 올인원(All in One)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공약은 ‘24년 2월 성남시가 가천대·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협력을 맺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있는 경기도 기흥이나 용인이 오히려 반도체 클러스터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MICE 메카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서울의 삼성동, 일산 킨텍스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 등과 비교해 MICE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분당을 메카로 육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KA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의 경우 KAIST는 ’27년까지 충북 오송에 AI 바이오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고 광주과학기술원(GIST)는 ’27년까지 AI영재학교 설립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탄천 체육시설 추가 설치 공약의 경우 장마철이나 폭우에 시설 침수, 파괴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수변 지구 체육시설 설치는 지양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공약이 많은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업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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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 생애말기(End of life)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삶의 질에서 중요 요인으로 대두○ 반면, 임종 준비시 본인의 생애말기를 인지하고 남은 생을 정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관련 정보제공이나 실제 임종에 대한 준비가 제한적이고 사후과정에 집중하여 생애말기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 국민 상당수는 임종 가능성을 3개월 이전에 알기 원하나(65%), 실제 정보제공은 임종 수일 전(62%) 또는 당일(15%)에 이뤄지고 있으며, ’18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임종에 대비하여 묘지(25%), 상조회(14%), 수의(8%), 유서작성(0.5%), 죽음 준비교육(0.4%) 順으로 준비○ 생애말기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 의료기관(76.2%)에서 과도한 의료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 상황※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이유는 가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33%), 임종 돌봄에 불편한 주거환경(20%), 돌봄 인력부재(19%),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16%) 順으로 조사* ’14년 국립암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는 집 60.2%, 의료기관 37.9%로 조사○ 사망 전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커지나 고통완화나 편안한 돌봄 대신 불필요하게 임종기간만 연장하는 진료가 지속되는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의료비 지출증가** 요인으로 작용※ 말기암환자 대부분(89%)이 통증을 호소하나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의료 관행, 부정적 시각, 수가 문제 등으로 사용은 아직 부족한 편 (OECD 평균 258mg, 한국 55mg)* ’17년 기준 사망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의료이용률을 비교할 때 CT·MRI·PET 18.0→38.7%, 중환자실 이용 2.3→20.0%, 인공호흡기 착용 0.7→16.5%로 증가** ’17년 기준 사망 전 1년간 의료비는 월평균 157만원인데 반해 사망 전 1개월 월평균 의료비는 403만원으로 증가○ 생애말기에 필요한 완화의료·연명의료·임종돌봄 등의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 ’19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생애말기 다양한 서비스와 협력적 돌봄 제공(41%), 환자 존중과 의사결정 공유(30%), 정확한 정보 전달(19%)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사□ 생애말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 「연명의료결정법」 제정(’16년)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유형이 확대되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이 제도화되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이 저조하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 해외에서는 다양한 단계‧유형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입원형 중심으로 다양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7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조사에 따르면 호스피스 알고 있음 82%, 완화의료 모름 72%로 조사** ’18년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름 47.1%,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름 35.0%로 조사○ 상당수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환자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이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존중하는 체계 미흡하다는 의견* ’19. 5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89개중 193개소(5.7%), 병원‧요양병원 3,035개소 중 43개소(1%) 설치□ 정부는 생애말기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관리전략을 마련○ 정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지난 6.25일 발표< 주요 내용 >◇ 호스피스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질 향상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원형이 중심이나, 진행 중인 유형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정형(’20년), 자문형*(’21년), 소아청소년형(’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유형을 제도화할 계획○ 아울러, 특정 질환별 진단명(말기암 등 4개 질환) 중심에서 폐·간 등 장기별 질환군(만성호흡부전, 만성간부전 등) 중심으로 다양한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자문형 : 전문팀이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및 활성화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기관 요건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현재 198개 → ’23년 800개 기관)하고 연명의료 상담·계획을 활성화○ 또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 대국민 정보제공과 생애말기 지원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통합 홍보(캠페인)를 시행하고, 찾아가는 지역사회 홍보(노인복지관 등) 및 일반국민·환자·가족·의료인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식 조사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 의료인이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 전공의 수련 등의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전문학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 서비스 제공체계 및 기반 강화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 돌봄전략’ 수립을 추진○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8개소에서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확대하여 지역단위 호스피스 전문기관 교육·훈련, 서비스 질 관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 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등□ 지자체는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연명의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노인 스스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싶은 욕구는 있지만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10회 걸쳐 ‘독거노인 웰-다잉(Well-Dying) 인식개선’ 사업을 운영◇ 울산 중구지난 5월 지역의 교육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웰-다잉과 관련한 역량 있는 교육 봉사활동가로써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명존중-생명지킴이 웰-다잉 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의료기관으로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병동, 가정호스피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파주병원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28명의 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호스피스 완화병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에서는 지난 5. 1일 ’19년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웰-다잉(Well-Dying) 존엄사 인식개선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 등록사업 홍보활동을 진행◇ 전북 임실군지난 6.13일 지역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암센터와 연계해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와 암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전남 고창군郡보건소는 관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전문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 6. 2일부터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사전연령의료의향서’ 등록과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용이하도록 접수처를 확대□ 지역사회형 호스피스를 통한 생애말기 환자 삶의 질 향상 필요○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담당의사 외 환자나 환자가족을 위한 심리적·윤리적 지지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윤리상담의 보편화 등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죽음 준비에 대한 시민교육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등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 ‘웰-다잉(well-dying)’ 문화로 이해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적극적 치료가 아닌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을 다양한 질환과 상태의 말기환자의 진료와 완화 의료적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형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문※ 호스피스·완화의료분야 세계 4위로 평가받는 대만에서는 모든 입원형 기관이 가정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에서 외래형과 가정형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형 시범사업을 실시중인 상황○ 한편, 환자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조활동인력 운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봉사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서울(치매예방을 위한 치유정원 ‘100세 정원’ 조성)○ 서울시가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상호자극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로 노인의 인지건강과 건강수명 향상을 유도하는 치유정원인 ‘100세 정원’을 금천구 청담종합복지관 내에 지난 6.25일 조성(885㎡ 규모)※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바깥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인지능력도 감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치유환경인 ‘100세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 주요 내용 >◇ 24절기 산책로24절기를 대표하는 꽃‧나무 100여종을 식재하여 시각, 청각 등 5감 자극을 통해 평소 활성화되지 않는 뇌 운동을 돕고, 균형잡힌 운동으로 치매를 예방◇ 원예치료 교실 운영금천구 주민모임인 ‘플로라’팀이 주축이 돼 정원 식재관리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예 마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활용뇌‧시력 및 상체‧하체 균형을 주제로 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5종을 설치하여 신체활동으로 인한 자극 유도◇ 감성충전 갤러리 설치나뭇잎을 소재로 기억과 시간, 존재의 흔적을 100개의 타일로 표현한 ‘나뭇잎 일기’(허윤희 작가)를 24절기 산책로에 설치하고, 화려한 색채의 꽃송이로 꾸며진 ‘꽃보라 갤러리’(이요안나 작가)를 주차장 입구벽면에 조성○ 市 관계자는 “일상 가까운 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령화 대비방안과 치매 예방책으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LG전자-지역기업과 함께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 공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LG전자, 광주테크노파크와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가전제품 공동개발협약을 지난 6.25일 체결하여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을 지원할 계획○ 市는 기술개발을 위해 LG전자와 공동펀딩(각 1억원씩 총 2억)하고 제작비를 지원하며, LG전자와 지역기업은 공기청정기 제조기술을 상호 제휴하여 오는 ’19.11월부터 학교용 공기청정기를 생산해 ’20년 7월까지 지역학교에 시범 보급할 방침○ 市는 지난 ’19.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하여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총 사업비 3천5백억원을 투입해 평동산업단지 내 공기산업 클러스터(10만㎡ 규모)를 조성할 계획○ 市 관계자는 “공기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강원(IoT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강원도가 지진,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6.14일부터 특허 등록‧운영○ 道는 지난 ’17년부터 지역 벤처기업인 (주)하이테크, 강릉문화재연구소와 협업하여 온도, 습도, 균열, 기울기 측정 등이 가능한 무선센서 활용 문화재 변이 및 재해피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道는 지난해까지 강릉 경포대, 원주 강원감영, 정선 고성리 산성 등 道내 문화재 48개소에 무선센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문화재 25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한편, 특허 등록으로 인한 특허료 수수 등 부가수익*이 창출될 전망* 오는 ’20년까지 경북도(포항, 경주) 문화재 및 수자원공사 댐 시설에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허료 수익이 발생될 예정○ 道 관계자는 “관리 시스템이 전국의 문화재와 위험시설물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성과 보고)○ 전북도가 대학생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를 운영하고 대학생 아이디어 연구성과를 지난 6.25일 발표※ 道는 새만금잼버리 활성화, 여행체험, 새만금개발 등의 주제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수상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규시책에 반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원광대, 새만금형 미세먼지 저감 테스트베드 구축새만금 간척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전북도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고자 새만금 관광레저 1지구에 바람길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숲과 대기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숲으로서의 가치를 창출◇ 호원대, 새만금빌리지 캠프 페스티벌 창조가족단위 친환경 캠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 재활용품으로 만든 예술품 전시장 △ 묘목심기 체험존 △ 무엇이든 빌려주는 빌리지존 △ 친환경 체험존 △ 빌리지마켓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 전주대, 전북투어패스를 활용한 열린관광 활성화장애인이 어려움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현재 운용되는 종합관광할인카드인 전북투어패스를 장애인 관광객 특성에 맞도록 무장애 시각‧청각‧미각‧촉각‧신체 체험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 전북대, 리틀포레스트 조성어린 묘목을 기르는 혁신도시 소재 묘포장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시설 및 캠핑장을 설치하고 생태자원 교육장소로 활용※ 우석대의 청소년 잼버리 수련활동, 전주기전대의 세계잼버리 창의캡스톤 디자인 아이디어 등 6개 대학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6개 아이디어가 최종 수상○ 道 관계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정에 반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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